경영 환경의 악화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법률 및 채무 문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더불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4가지 핵심 지원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재창업 또는 취업)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본 가이드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총괄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 사업 규모: 총 193,200백만 원 (1,93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약 44,250건 내외의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부터 시작되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지원 대상: 폐업을 예정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ㆍ채무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점포철거비지원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신청
2. [분야 1]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전략과 전문가 1:1 자문
폐업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세무 신고부터 부동산 계약 해지까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지원 규모: 총 12,000건 내외
- 컨설팅 분야: 재기 전략(폐업 절차 및 재기 경로), 세무(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임대차 계약 해지 및 권리금 회수), 심리상담(폐업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직무·직능 분석 등
- 핵심 가치: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실수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이 본인의 역량을 파악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1:1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분야 2]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최대 600만 원 비용 보조
폐업 시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은 점포의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 지원 규모: 총 30,000건 내외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
- 지원 금액: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책정되며,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2025년 7월 11일 전 폐업자: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최대 600만 원
- 신청 조건: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했어야 하며,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분야 3] 폐업 법률자문: 법적 분쟁 예방 및 권익 보호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나 권리금 분쟁 등 폐업 과정에서는 복잡한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률자문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법적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규모: 총 1,250건 내외
- 상담 범위: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신용 관리 및 노무 관련 자문, 가맹사업 및 세무 관련 법률 검토 등
- 지원 방식: 법무법인을 통해 전문 변호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방해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명도 소송 우려가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5. [분야 4] 채무조정 신청지원: 부채 경감과 신용 회복
경영 악화로 인해 누적된 채무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채무조정 지원은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규모: 총 1,000건 내외
- 주요 내용: 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및 사적 채무조정(워크아웃 등) 신청 지원
- 특이사항: 법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채무라면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가계 전반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안전망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으로 방향을 잡고, 점포철거비로 비용을 아끼며,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을 통해 과거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정리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더 큰 실패를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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