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자체들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라남도가 내놓은 출산 장려 정책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전남 출생기본소득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전남 출생기본소득이란?
전남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와 관내 시·군이 협력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라남도만의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출생 신고를 마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주의해야 할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라남도에 출생 신고를 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지급 요건으로 하단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지급 조건
- 첫째, 출생 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가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둘째,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 신청 시점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및 예외 규정
📌 수급 기간 내에 부, 모, 출생아 중 단 1인이라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아동학대 판정을 받거나 아동이 행방불명(실종)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 원칙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후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남으로 재전입하는 경우에 한해 1회만 재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출해 있던 기간 동안의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및 서비스 내용
지원금은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어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형태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매월 도 급여 10만 원과 시·군 급여 10만 원이 각각 합산되어, 결과적으로 아동 1인당 총 월 2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군 급여의 경우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전화 문의: 전라남도 인구정책과 (061-286-2854)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 (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제출)
- 신청인의 신본증명서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단, 신분증 원본을 현장에서 제시하는 경우 사본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만으로 보호자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하여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이가 2023년 12월에 태어났는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본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생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직장 문제로 아빠만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상실 기준에 따라 수급 기간 내에 부, 모, 출생아 중 1인이라도 타 시·도로 전출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만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민등록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Q3. 시·군 급여로 나오는 지역화폐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나요?
시·군 급여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아동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시·군 관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 시·군이나 전남 외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남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총 2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등 거주 요건이 까다로우니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부모님들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남출생기본소득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전남양육지원 #부모급여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