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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 및 혜택 완벽 가이드

최근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4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이용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 사업입니다. 기존의 정신건강 사업이 중증 환자나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다면, 본 사업은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이용자는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는 전국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이 가능하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포털 내 '서비스 기관 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접근성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전문 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택하고 예약하면 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상자 구분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 의뢰자: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상담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 의료기관 진단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 검사 결과 고위험군: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등)를 통해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사회적 지지 체계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등을 포함합니다.

3.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혜택

이 사업은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1급 또는 2급 유형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20일(약 4개월) 동안 총 8회의 상담을 받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유형 및 가격 (회당 기준)

구분서비스 인력 기준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임상심리사 1급 등 최고 전문가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발생 (0원 ~ 24,000원)
2급 유형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임상심리사 2급 등 전문 인력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발생 (0원 ~ 16,000원)
  • 정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제공 방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및 절차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파일 업로드 필요)
  3.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예약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상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요약하자면, 전문 기관의 진단이나 의뢰를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8회의 전문 상담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시행 시기에 따라 세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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